23년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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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전 사장 “4분기 전기요금 kWh당 25.9원 인상해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은 겨울에는 가스 떼워 따뜻할 것이라는, 여름은 에어컨 펑펑 쓰며 시원할 것이라는 생각, 생각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부터는 보편적으로 굶주리지 않고 잘살게 되었고 세대가 바뀌며 절약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오히려 겨울을 춥게 보내고 여름을 덥게 보낸다는 것이 어색해질 정도로 말입니다. 
 
자원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국가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펑펑 쓰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유럽의 선진국조차도 러시아의 PNG를 끊고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슬슬 시작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연시키고 내년 총선 이후에 올릴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한전의 상황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10/04/YR5NZ7MTCVA2XECO5SEDTGFEEY

한전 김동철 “전기요금, 금통위 같은 독립 기구서 논의해야”

 
한국전력은 지난 2분기 2조 2,72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적자는 47조를 넘어섰습니다. 위 기사처럼 25원/kwh 정도 요금이 오르는 것이 현실이 된다면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 15% 정도 전기요금이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밌는 말을 하나 더 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독립기구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는 정부의 부담을 덜어내고 전기요금 인상을 더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https://engproj.tistory.com/4

전기요금 폭탄(22, 23년 비교)

 
한전 신임 사장은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에너지 과소비를 없애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게 공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모하는 모든 에너지는 달러 기반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으로 원화를 지불할지라도 결국은 그 소모되는 에너지는 달러를 태우는 행위와 같습니다. 길에서 흔히 보이는 변압기 외함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
 
원료를 수입할 때 원화로 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100% 가깝게 달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에너지 소비를 유지하고 싶다면 외부에서 달러를 벌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출이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역수지를 맞추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홍보 포스터 (출처:대전시청)

 
당장 정부에서 건드리기 쉬운 공기업, 공공기관부터 승용차 요일제 등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죠. 순차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광고와 캠페인 등이 시작되고 기관별로 에너지 소비 절감 할당제가 시작되겠죠. 그다음 민간 및 사기업에서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모를 민간에서 하는 비중보다는 산업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일반인들을 싸잡아서 에너지 소비를 과도하게 한다는 인식을 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관료가 있다면 그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출처:한국산업통상부,2019년)

 
어찌 되었든 산업과 수송에서 큰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본질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전기요금을 절감하려고 노력해야겠죠. 
 
힘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기업도 힘들 것이고, 일반인들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에너지를 쓸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위기가 선진국에서도 이미 현실이고, 우리나라가 곧 닥치게 될 현실임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북반구의 겨울이 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