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친환경적인가?(1)

 

전기차가 친환경적인가?

 

이에 대한 답을 하려면 국내 발전 시장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자료(출처:한국전력공사)

 

 

2022년 기준으로 석탄 발전량은 19만 3,231GWh로 전체 발전량의 32.5%를 차지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만 3,096GWh에서 5만 3,175GWh로 증가하며 비중은 7.5%에서 8.9%로 1.4%p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 발전 비중은 2021년 대비 34.3%에서 32.5%로 -1.8%p, 가스 발전 비중은 29.2%에서 27.5%로 -1.7%p 각각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가스 발전 비중은 상당합니다.

 

2022년 총 발전량은 59만 4,392GWh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국내 전기 사용량은 산업의 경기 cycle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생활 수준 향상에 발맞추어 장기적으로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비 비중은 가스 발전이 가장 많고 29.9%(41,201MW) 이어서 석탄 27.6%, 신재생 20.3%, 원전 17.9%, 양수 3.4% 순입니다. 2022년 주요 발전원별 설비이용률은 원자력이 전년보다 3.9%p 높은 81.5%를 기록했습니다. 원전 이용률은 2018년 69.7%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8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신재생 설비이용률은 2022년 21.7%입니다.

 

위 사실을 보았을 때 "설비 비중이 신재생 분야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유효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설비이용률을 보았을 때 태양광, 풍력발전 하려고 제조에 추가로 들어간 화석에너지에 비해서 얼마만큼 CO2가 절감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및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 국내 발전시장에서 3대 주축 에너지원은 석탄, 가스, 원자력이라는 점입니다. 이 3개 주축 에너지원에서 누가 명확하게 친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원자력은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은 있지만 사용 자체만으로 반영구적인(10만 년) 핵연료 폐기물 쓰레기를 남김으로써 별도의 보관장이 필요합니다. 결국 원자력시설은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 위험성으로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 죄를 짓고 사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기를 사용할 때 직접적인 매연 발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사용할 때는 일반인들도 이러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해 장소를 발전소로 옮기는 것과 같다."

 

전기차 또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 문구가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전기차 보급정책의 법적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전기차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 즉 ‘무배출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배기구를 통한 직접 배출만 고려하고, 전기 생산과정에서의 간접 배출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달성하고자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라면 집안에서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를 쓰면 친환경 보조금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에서 준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의 친환경적 논리는 아직은 국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현재와 같이 세수가 부족하고 경제가 좋지 않다면  보조금이 축소 혹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책의 폐지를 위해 전기차의 친환경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일반 대중들도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이미 친환경 발전을 하는 영국조차도 보조금 폐지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폐지에…업체들 가격인하 ‘가속’ : 자동차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폐지에…업체들 가격인하 ‘가속’

 

 

유럽연합의 경우 2025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전 과정 평가(LCA)에 기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주행 중에서의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 주기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LCA (Life Cycle Assessment) 모식도

 

 

차종별 LCA 배출량(출처: 한국자동차기자협회)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LCA 기준으로 테슬라 모델X는 아반떼 1.6 가솔린 모델보다 CO2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차급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시사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전기차가 CO2의 발생량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꼭 발전(Power Generation)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발전 과정도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생산과정의 Vehicle Cycle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