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과 산업 경쟁력
독일 경제 더 고꾸라진다..."45조 감세·규제 개혁" 긴급 처방
독일 연방정부가 내년부터 4년간 법인세 320억 유로(약 45조5,610억 원)를 감면하는 내용의 '성장기회법' 입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서 연간 70억 유로(약 9조9,665억 원)씩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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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를 살펴보면 독일의 LNG 수급 악화로 2023년 8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당 26.5센트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유로를 대략 1,400원으로 계산하면 371원/1kwh 정도의 요금입니다.
이처럼 전력 요금은 화석연료 가격에 크게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화석연료만이 첨두부하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주력사업이라 할 수 있는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중후 장대형 산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격 싼 PNG를 끊고 LNG를 선박과 터미널로 비싸게 공급받기 때문이겠죠.
현재는 LNG 산업 재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혜는 러시아의 PNG를 대신할 LNG 공급자인 미국과 카타르 등 LNG 부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원이 있는 나라는 부유해지고 자원이 없는 나라는 가난해질 것입니다.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의 상황은 괜찮을까요? 위 표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어느정도 규모가 되는)에게 적용되는 산업용 전력 요금표이며, 사용 시간대별로 요금은 매우 변동이 심합니다. 2023년 8월 기준 시간대별 평균으로 치면 아마 기업체별로 평균 140원~160원/kwh정도를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본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하면 전기요금은 대략 200원/kwh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있는 곳도 7월분 요금을 대략 계산해 보니 195원/kwh 정도로 계산되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산업용 전력 요금이 적게 쓰는 가정집 전력 요금에 비해서는 오히려 비쌉니다.
산업용 전력 요금 조차도 이미 과거에 비해서 몇 차례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독일과 비교하였을 때는 아직도 많이 쌉니다. 이제야 한전에서 판매단가와 발전단가가 비슷해지는 시점에 왔고 북반구의 겨울철은 통상 LNG 가격이 높아지니 이제 다시 발전단가는 오를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앞으로 몇 차례 더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전력 가격은 비상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으로 움직이는 듯합니다. 누구라도 요금 인상에 의해서 비싼 청구서를 받아 들면 좋아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표심'이죠. 이에 발전단가에 비해서 판매단가는 덜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가 된 것입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1위는 당연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석유화학 및 제품, 자동차, 기계, 철강 등이 있죠. 전기료를 싸게 유지해야 산업 경쟁력이 있는 분야입니다. 적정하게 지금의 전력 공급 Value Chain을 유지해 나가려면 전기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내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올리면 안되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비싼 청구서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실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2021년도 초호황 시절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51.63조를 기록합니다. 코로나 버블 시점이었죠. 한전 누적적자는 그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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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누적적자 47조 넘어…자금조달도 막힐 판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상반기에도 끝내 적자의 수렁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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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계속 빚잔치를 하다가는 뒤늦게 비싼 청구서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전력 공급 Value Chain이 망가져 언젠가 부분적으로 민영화가 되면서 전기요금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겠죠.
올해 북반구의 겨울이 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